Q.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? 기초연금 받으시면 어떻게 되나요?

A. 동거 + 본인 부양 + 부모 본인 소득·재산 부족 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인정돼요. 기초연금은 부양가족 자격엔 영향 없지만, 생계비에서 그만큼 공제됩니다. 자세히 풀어볼게요.

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월 생계비가 약 60~70만원 올라요. 변제율 20% 이상 케이스라면 그게 거의 그대로 월 변제금 감소로 이어져요.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 중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.

1. 인정 요건 — 4가지

| 요건 | 기준 |
|---|---|
| 연령 | 만 60세 이상 |
| 동거 | 등본상 같은 세대 또는 사실상 동거 |
| 부양 의무 | 본인이 사실상 생활비 책임 |
| 부모 본인 소득·재산 | 부족 상태 |

이 중 동거 요건과 부양 사실 소명에서 가장 많이 막혀요.

2. 동거 — 같은 등본이면 끝? NO

같은 등본이면 출발점은 잡혔지만, "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산다"는 케이스를 법원이 의심해요. 추가로 다음 자료가 있으면 강해요.

• 공과금 명의자 / 카드 결제 주소 일치
• 택배 수령지 일치
• 사진·동영상 등 생활 실재 자료 (드물게 요구)

별거 중인데 사실상 본인이 부양 중이라면 — 가능은 하지만 입증 부담이 훨씬 커요. 매달 일정 금액 송금 내역, 병원비·관리비 본인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걸 6개월~1년치 묶어서 제출해야 해요.

3. 부양 사실 소명 — 무엇으로?

이체·결제 내역이 핵심.

• 본인 → 부모 정기 송금 내역 (6~12개월)
• 부모 명의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
• 부모 통신비·관리비 본인 자동이체 내역
•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 (피부양자로 본인 밑에 등록되어 있으면 강력)

4. 기초연금 30만원 — 어떻게 처리되나

가장 헷갈리는 부분.

• 부양가족 인정은 됩니다 — 기초연금 30만원은 부양가족 부적격 사유가 아니에요. 부모님 본인이 그 정도 받는다고 "자립 가능"으로 보지 않아요.
• 단, 본인 가구의 생계비에서 30만원만큼 공제돼요. 부모님이 자기 몫으로 30만원을 보태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

수식으로 보면:

인정 생계비 = (부양가족 포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60%) − 부모 기초연금 30만원

부양가족 1명 추가로 생계비 +65만원이 들어와도, 기초연금 공제 30만원이 빠지면 순 효과 +35만원 정도예요. 그래도 안 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.

5. 안 넣으면? — 다른 자녀가 인정받음

본인이 부양 안 넣겠다고 하면, 다른 형제·자매가 부모 부양가족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. 하지만 본인이 정말 같이 살고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면, 본인 회생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.

정리

• ✅ 모친 만 60세 이상 + 동거 + 본인 부양 → 부양가족 +1
• ⚠️ 기초연금만큼은 생계비에서 공제
• 📄 이체 내역·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미리 준비
• 💡 별거 케이스도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가 두꺼워야 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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